'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일당 2심서 일부 감형 SBS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고위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B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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