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 허가…배임액 ‘최소 651억→4,895억’

법원,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 허가…배임액 ‘최소 651억→4,895억’ KBS KBS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기존에 1년 6개월간 해왔던 증거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가 예정될 것 같다"면서"추가 심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하면서 최종적으로 특정한 액수를 적용한다는 취지였습니다.다만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 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배임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재판부는"두 사건이 관련성은 있지만 증거관계가 완전히 동일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배임 사건은 1년 6개월간 진행한 상태인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준비절차 단계라 심리 진행에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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