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북아일랜드 협약 일방적 변경 움직임에 법적 대응(종합)
마로스 세프코비치 유럽연합 부집행위원장이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5 [email protected] 집행위는 이날 영국은 EU의 거듭되는 협약 이행 요구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영국을 상대로 EU법상의 '위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를 공식 탈퇴한 데 이어 같은 해 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나왔다.이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국제적 합의 위반은 용납할 수 없다. 영국은 북아일랜드 협약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영국에 EU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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