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관련 협약 일방적 변경 예고…EU '재협상 없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영국 정부는 13일 브렉시트 협정의 일환인 북아일랜드 협약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지만 이 협약에 따라 EU에 잔류한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는 교역을 개선하고 관료주의로 복잡해진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비교적 사소한 조치라고 말했다.1998년 체결된 벨파스트 협정은 북아일랜드 평화의 기반으로, 아일랜드섬 내의 자유로운 인적·물적 왕래를 보장한다.영국은 존슨 총리가 2019년 협약에 직접 서명했으나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바꾸려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불가피성 원칙'에 따라서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으면 합의를 어길 수 있는데 지금은 영국의 이익인 북아일랜드 정치 안정을 지키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당이 사상 처음으로 제1당이 되자 연방주의자 정당인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 협약이 전면 재검토되지 않으면 연정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EU 측 브렉시트 협상 책임자인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또 협약 위반과 관련해서 영국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다가 협상을 위해 중단했는데 이를 재개할 것을 검토한다고 말했다.미국 백악관은 이날"미국의 우선 관심사는 벨파스트 협정의 혜택을 보호하고 북아일랜드 주민을 위해 평화,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양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북아일랜드 협약은 2021년 1월 본격 발효한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에 남겨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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