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우크라 EU 후보국 지위 권고 의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송병승 기자=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기 위해 총력외교를 펼치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폴리티코는 EU 관리들의 말을 인용, EU 집행위원들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희생을 잘 알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려는 야망이 실패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한 고위 EU 관리는"EU 집행위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국민이 EU 깃발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가 총에 맞아 숨진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미안하다. 당신들은 깃발을 잘못 흔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17일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 부여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3∼24일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하면 우크라이나는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고, 정식 가입을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며 가입 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질문지를 전달하면서 답변 절차가 완료되면 통상 수년이 걸리던 가입 자격 논의 개시 결정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수주 만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EU는 새로운 특별 절차를 마련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가입 절차를 '지체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EU 가입 신청국은 자국의 사회 제도나 경제 구조 등이 EU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 질문지에 맞춰 세밀하게 답변해야 한다.EU 집행위의 지원에 힘입어 질문지 답변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한 우크라이나는 후보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가입 신청에서 후보국 지위를 얻기까지 불과 4개월 걸린 셈이며 이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신속하게 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절차를 모두 통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 진행만으로도 러시아엔 침공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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