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농협 '선거무효' 확정... 보궐선거 없어 안면도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김동이 기자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11개월 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안면도농협 조합장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선거 무효'라고 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안면도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사건을 접수했고, 지난 2월 16일 주심대법관과 재판부가 민사1부로 배당됐으며, 2월 17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바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이어"따라서 선거에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선거는 무효이거나 현 조합장에 대한 당선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치러진 안면도농협 조합장선거를 무효로 봤다. 특히, 두 후보간 격차가 4표인 점을 고려해 9명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 조합장선거를 무효라고 판시했다. 당낙을 가른 표 차이가 미인정 조합원 수보다 적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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