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의원들은 ‘집단적 조현병(허은아 국민의힘)’, ‘외눈박이(곽상도 전 국민의힘)’, ‘정신분열적(조태용 국민의힘, 윤희숙 전 국민의힘)’, ‘꿀 먹은 벙어리(김은혜 국민의힘)’, ‘절름발이(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등의 발언을 했다.
“소송 대상 의원들 재판 불성실하게 임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당사자 원고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주문. 원고는 피고 박병석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 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에 대한 각 청구를 다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5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10호 법정. 장애인들이 지난해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한 국회의원,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는 20초가량의 주문 낭독으로 끝났다. 원고 쪽에서 허탈해하는 한숨이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벌써 끝난 거야?”라고 말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의원들은 ‘집단적 조현병’, ‘외눈박이’, ‘정신분열적’,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등의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들의 비하 발언과 더불어 법원의 판결하는 모습이 또 한 번 장애인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결과라 심히 안타깝고 울컥한 마음마저 든다”라며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인권과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나라인지 서글프다”고 했다. 역시 장애인 당사자인 주성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가리키며 “어느 당의 대표로 있는 사람의 한 마디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게 사회적 지위가 가진 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나서서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당사자로서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말했다. 원고 쪽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2월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20·21대 국회 모두 여전히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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