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화물차를 몬 A씨는 경찰관에게 지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경찰관들이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주운전 화물차 무면허 사칭 공무집행방해 실형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미리 외워둔 지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지인 행세를 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이어"다만 이보다 앞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A씨가 이 사건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 부위 절단 등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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