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사적 대화까지 압수 대상…기본권 침해 심각' | 연합뉴스

현직 판사 '사적 대화까지 압수 대상…기본권 침해 심각'

이대희 기자=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남발돼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전국 영장전담판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기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압수수색 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영장전담법관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전국 영장전담판사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정 판사는"영장상 '본건과 관련성' 문구만으로는 압수 범위 제한이 불가하고 철저한 선별도 어려워 사실상 '모든 것'을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며"수사기관이 입수한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관되는지, 무관 정보가 제대로 폐기되는지 알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판사의 서면 심리 중 대상·범위·방법 등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거나 추가 심리를 할 방법이 없다"며"담당 법관은 수사를 발목 잡는 부담감에 발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고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심문 대상은 '피의자'가 아닌 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이 될 것이고,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수사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이유로 정치인 등 특정 인사에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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