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영방송 KBS를 감사한 결과 대부분 감사 대상 내용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 차례 기간을 연장했던 감사원의 공영방송 KBS 감사가 대부분 감사 대상 내용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다만”이라는 역접 접속사를 활용하며 감사 대상 내용과 별도의 사안을 거듭 제기했다. 이번 감사는 착수 전부터 표적감사 의혹을 받았다. 감사원이 KBS를 압박 중인 윤석열 정부와 코드를 맞춰 꼬투리 잡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다른 사안들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청구인은 KBS이사회가 드라마제작 자회사 ‘몬스터유니온’에 400억원 증자를 의결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배임의 고의를 갖고 증자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사장이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을 무단 중단해 KBS에 피해를 주고 건축자금을 임금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는 주장으로 봤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전직 단장의 장기 해외여행을 부당하게 병가처리했다는 의혹도 “연가, 대휴 및 장기근속 휴가를 사용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대선 직후 KBS 내 기록물 폐기가 불법행위 증거 인멸 목적이라는 주장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청구된 사안이 아닌데 지적사항을 별도로 적시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 수사한 혐의와는 다른 혐의를 발견했다고 하면 별건수사에 해당하지만, 혐의 확인 과정에서 미비점을 발견해 지적하는 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KBS 감사는 시작 전부터 ‘코드 감사’로 불렸다. 지난해 6월 감사를 청구한 주체가 KBS 내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일부 보수 단체 등이었다. ‘국민감사청구’라는 청구 방식도 지적 대상이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했다. 감사원에 대한 국민 등 외부의 감사수요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였으나, 보수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명분으로 정권이 원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는 의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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