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스템이 무너진 이 오만한 반책임의 국정이 '검찰공화국'으로 표현되고 있다. 검찰공화국에 국민과 역사와 영토에 대한 책임을 기대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은 지 1년이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란 것은 이미 집권 전 인수위 때부터 드러나 지난 1년간 거듭 확인된 일이다. 윤석열 정부 1년, 국가시스템은 붕괴되었고 국정은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같은 비전은 신념과 책임으로 실현된다. 일찍이 막스 베버는 직업정치인의 자질로 '신념의 윤리'와 함께 '책임의 윤리'를 들었다. 허황된 비전을 향한 무모한 신념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정의 파국을 책임의 윤리가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의 성과는 국민 속에서 실현된 국민의 성과이고, 그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 축적되어 있다. 지난 1년, 도를 넘는 '전 정부 지우기'나 전 정부의 정책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전대미문의 국정운영은 5년의 국민을 지우고, 5년의 대한민국을 비트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이 현 정부의 국민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시간을 지우는 반책임주의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청와대 졸속 개방도 역사 이탈의 큰 '사건'이었지만, 더욱 심각한 역사 이탈은"일제의 침략은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탓"이라는 황당한 '피해자 책임론'이다. 일본 우익의 수정주의 역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셈이다. 일본을"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적 파트너"로 삼자는 대통령의 '아름다운' 한일관계 해법은 인류 보편가치의 역사와 상식을 뒤집는 철학 부재의 놀라운 반책임주의가 아닐 수 없다.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는 '영토 이탈의 반책임주의'가 뚜렷하다. 외교와 국방의 근본은 영토에 대한 책임이다. 영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는 그릇이니, 영토 보전의 책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국정의 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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