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발생한 3건의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사건이 2년 이상 검찰의 수사와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8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3건의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가 발생했고, 첫 번째 사고 발생 2년이 지났지만 검찰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자 노동계가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를 고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기소 여부 판단은 검찰이 맡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다.이어"물론 검찰은 정당한 사법 절차를 핑계대며, 보강 수사 지시 같은 것을 했다고 변명할 것"이라며"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변명이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과 지금도 위험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발언이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기소와 재판이 더딘 상황을 설명한 이들은"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도 처벌까지 가는 것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며"중대재해 범죄 1심 선고까지의 평균 소요 기한은 617.5일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 기소까지는 평균 374.7일이었다"라고 했다.
2023년 9월부터 1년간 매주 수요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책임자 구속 및 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해 온 금속노조 경남지부는"검찰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라며"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검찰의 착각이다. 우리는 734일을 동안 기억하며 투쟁해 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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