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도 중대재해...쿠팡CLS, 중대재해법 근거해 처벌 받아야”
김백겸 기자 [email protected]고 정슬기 씨 아버지 정금석 씨가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故정슬기님 과로사 , 쿠팡CLS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쿠팡CLS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2 ⓒ민중의소리 과로사 로 숨진 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 씨의 유족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의 과로사 와 관련, 쿠팡CLS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에 대해"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택배노조는"퀵플렉서들의 충분한 휴일 또는 휴게시간 보장 및 과도한 업무 지시 하달 금지 등과 같이 장시간 심야 노동으로 인한 신체 부담 및 유해요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쿠팡CLS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했다면 정 씨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그러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는 재해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정 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고 정슬기 씨 아버지 정금석 씨가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故정슬기님 과로사, 쿠팡CLS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쿠팡CLS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2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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