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불법행위의 종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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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 중대재해 참사 사건으로 23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들은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산업현장에서 아직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러한 기업이 여러 불법행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험...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 중대재해 참사 사건으로 23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들은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산업현장에서 아직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러한 기업이 여러 불법행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험한 공간에서 불법파견된 이주노동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고용구조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

위험물을 관리하는 사업장에는 불법파견을 할 생각조차 못하게 행정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있었더라면, 리튬배터리가 갖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러한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던 작업장에 화재 대피로가 미리 개선이 되었더라면, 이주노동자들에게 업무의 위험성과 함께 안전한 대피로에 대한 사전 교육이 단 10분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아리셀은 문제는 명확히 확인됐다. 아리셀은 시료 바꿔치기를 통해 품질을 속이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억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이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도 자회사 아리셀을 만들기 전인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에도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하여 납품권한을 따낸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위험물 관리가 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과 안전교육 미비 등의 각종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와중에 행정 당국의 근로감독을 통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불법행위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노동자 안전에 무책임한 기업이 더 이상 기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 내 진상규명 재발방지팀이 지난 9월 5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차 보고서'에서 밝힌 진상규명의 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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