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폴 로머'에게 듣는 신성장 전략저성장의 늪 벗어나려면정부 주도 R&D 정책 필요좋은 아이디어에 인센티브위험관리 규제도 정부역할美中갈등 속 한국의 선택군사·교역 구분해 대응을
美中갈등 속 한국의 선택
2018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이자 성장이론의 대가인 폴 로머 보스턴칼리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저성장의 늪에 빠진 국가들이 정책적인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가 정체되며 '성장 정점론' 우려가 커지는 한국은 다양한 국가적 실험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12일 세계지식포럼 '폴 로머에게 듣는 신성장 전략' 세션에서 로머 교수는"아이디어 경제학의 핵심은 전통적인 개념인 노동과 자본보다 정부 정책이 성장에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부가 강력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머 교수는"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선 거대한 위원회를 만들어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 같은 의사결정이 해법은 아니다"며"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198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처럼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특정 영역을 발전시키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 정책을 펼치는 것 역시 불가피하다고 봤다. 로머 교수는"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편 중독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들엔 규제가 필요하다"며"순진하게 시장 기능을 믿기보다는 정부가 강력하게 행동할 수 있게끔 해 시장경제 체제와 상호보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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