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아동·청소년의 돌봄과 보육,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어린...
노인·아동·청소년의 돌봄과 보육,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어린이 재활병원 사업 등 공공 의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전보다 쪼그라들었다. 10년간 이어온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삭감 이유로는 주로 ‘성과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복지· 취약계층 지원 예산 중에는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어려운 예산이 많아 예산 삭감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다던 정부의 칼날이 취약 계층과 공공 인프라로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가단이 삭감을 단행한 이유는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다’였다. 특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등 일부 세부 사업 예산은 ‘사업 성과와 무관한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쓰인다’고 밝혔다.어린이·돌봄 사업 예산도 삭감 리스트에 올랐다. 학교 내 돌봄공간 조성과 아침·저녁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예산은 올해 22억70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평가단은 해당 사업이 성과·실집행률이 미흡하고 유사 중복 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사업 예산도 깎였다. 보건복지부의 공공 어린이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올해 25억4000만원에서 24억6000만원으로 삭감됐다. 평가단은 “아동·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는 수익성이 낮아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소아 대상 재활치료 사업은 민간이나 개별 지자체의 자발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사업으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성과를 점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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