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에 '돈 갚아' 문자 연락, 스토킹 유죄 SBS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연락하지 말라"는 고지를 헀지만, 1시간 뒤부터 5시간 동안"입금만 하면 찾아가지 않고 문자나 전화 안 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63번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다만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가 피해자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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