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 무리하지 않나'…적법성 논란 계속될 듯(종합) | 연합뉴스

'트럼프 기소 무리하지 않나'…적법성 논란 계속될 듯(종합)

최재서 기자 고일환 특파원=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결정했지만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30일 현재 아직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30개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등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입막음을 조건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의혹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트럼프의 집사'로 불렸던 코언은 복역 이후 저격수로 변신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코언은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팟캐스트와 비망록 등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범죄에 불과한 장부 조작으로 트럼프를 기소하기 위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범죄를 숨기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트럼프그룹이 지급한 돈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는 사실 때문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크리스 키세는 검찰의 기소에"형사사법시스템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며"법적 근거가 완전히 결여됐다"고 주장했다.맨해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곧 제기해온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프레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브래그 검사장의"전례 없는 권력남용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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