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 영상 있다”…한동훈식 피의사실공표, 위법일까 [뉴스AS]

지난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계속되지만 한 장관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 [뉴스AS] 피의사실공표, 위법일까

7천만원 돈 수수 녹취·영상 증거 언급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은 가결되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문을 세차례 두드린 끝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받아냈다.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한 장관 특유의 방식은 유지됐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계속되지만 한 장관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있다.

한 장관은 수사업무를 감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한 장관의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남은 쟁점은 위법성이 조각되느냐 여부다. 즉 형식상 불법 행위일 수 있지만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남은 쟁점이다. 이 경우 한 장관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면 피의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는 입장이다.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도 “선입견을 주는 것은 문제지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피의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수천만원대 도마뱀 연쇄절도 사건…CCTV엔 수상한 쇼핑백 | 중앙일보하지만 범인을 잡아도 도마뱀은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어 피해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r도마뱀 반려동물 박람회 연쇄절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세 이전 스마트폰 과다 노출, 소아 발달 지연에 큰 영향'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요즘 아이들은 영유아기부터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영유아를 위한 영상 콘텐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번주가 마지막 '벚꽃 주말'?…'다음주 다 떨어지게 생겼다' | 중앙일보이번 주말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한 봄나들이를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r주말 날씨 봄나들이 벚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국, '러시아, 북한에서 무기 받고 식량 제공' - BBC News 코리아미국, '러시아, 북한에서 무기 받고 식량 제공' 미국은 과거에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과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 포르노 배우 '호텔서 성관계' 폭로…트럼프 기소의 시발점 | 중앙일보영국 BBC는 31일 당시 사건의 경위를 되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r미국 트럼프 포르노배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