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인과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최 감사원장 탄핵은 지난달 12일, 검사 3인 탄핵은 지난달 24일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다. 이어 이 교수는 '오히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앞서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함으로써 서로 간의 분노를 사그라뜨리는 사회적 효과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했다.
검사 3인과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 조상원 4차장 ·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의 탄핵 사건을 선고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사건 모두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측은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모호하게 제시했다고 재차 지적받았다. 앞서 검사 3인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 역시 “소추 사유가 측정됐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감사원장 사건 변론준비기일에서도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아직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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