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마은혁 불임명 등 위헌·위법 행위 뚜렷, 헌재 탄핵 선고 불가피
야당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발의를 고심하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시 헌재에서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의 경우 위헌·위법 행위가 너무나 뚜렷해 헌재가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을 석달 째 뭉개는 것도 직무유기 등 법률 위반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명태균 특검법' 등 9건의 특검법 거부를 비롯해 사실상 윤석열의 온갖 불법 행태를 방조한 점도 헌재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최상목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직무유기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을 뭉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나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은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는데도 석 달이 지나도록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법률상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는 '훈시규정'이기는 하지만, 헌재 탄핵심판에선 공직자의 복무 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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