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6월 심판사건 선고〈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
헌재, 6월 심판사건 선고〈사진=연합뉴스〉
만 19세 2개월의 나이인 피고인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알게된 15살의 피해자와 간음한 사건을 맡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1월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범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19세 이상의 피고인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게 되면 법 적용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담아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비중이 크게 늘고 있고, 그루밍 성범죄도 만연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확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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