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에 보수-진보가 어딨나요, '태양광 돌파구'가 있습니다 태양광 박승옥 기자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당장 수출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RE100을 선언한 대부분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만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RE100 실행 글로벌 기업 가운데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공장에서 비율을 맞춰 납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또한 해외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어느 당의 상징, 원전은 어느 당의 상징,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빨간색일 것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파란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지금 태양광을 놓고 벌이는 거대 여야 정당과 정부의 입장이 딱 이런 색안경 쓰고 가압류 딱지붙이기 식입니다.
물론 탄소중립은 여야 모두 주장하는 정책이기에 공통분모를 찾아 여야가 현실성 있는 재생에너지 타개책과 활로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호영 의원의 연설을 들으면서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잠깐 일말의 기대를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극단화된 적대적 공존의 양당정치는 늘 혹시나를 역시나로 되갚을 뿐이지만 말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설치비가 일반 태양광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농지법에 엄격히 정해진 농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일시사용허가 기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원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 사회는 최강은 상임이사가 봤습니다. 백남기 열사의 배우자인 박경숙씨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박경숙씨도 소형 영농형 태양광 입법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습니다.가장 먼저 '농촌파괴 태양광 해결책으로서의 소형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추진방안' 발제자로 나선 권용식 전 의장이 발제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전농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보성 농민으로서 개인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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