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 후보자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에 대
심우정 새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앞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밝힌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여기에는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작용했습니다. 검사 선거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방식으로 치러지지 않고 현직 검사가 쉽게 재선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약 60%의 검사는 선거에서 경쟁자가 나서지 않은 채 사실상의 찬반 투표를 치를 정도입니다. 경쟁자가 나서더라도 현직 검사가 승리하는 경우가 50~60%에 이릅니다. 정치인을 선출하는 다른 선거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검찰 운영의 투명화,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 엄벌, 빈곤과 연관된 사소한 범죄에 대한 불기소, 이민·낙태 등 정치적 논쟁 사안에 대한 편향적 기소 중단,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을 찾아내 바로잡는 검찰청내 별도 부서 운영, 빈곤층의 수감률을 높이는 불평등한 보석제도 개선, 인종간 불평등한 처벌과 무리한 기소 중단….’이 운동의 성과로 당선된 대표적 인물들이 2016년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의 킴 폭스 검사, 2017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킴벌리 가드너 검사,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래리 크래스너 검사, 2019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체사 부딘 검사 등입니다. 체사 부딘 검사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의 지원도 받았습니다.이렇게 ‘진보적 검사 운동’이 본격화하기 이전에도 이들과 유사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선구적 검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진보적 검사 운동이 성과를 거두자, 역풍도 일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총기 사건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범죄가 확산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것이 진보적 검사들의 범죄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 탓이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었음에도 현직에 있는 진보적 검사들이 정치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체사 부딘 검사는 2022년 주민투표를 통해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임자가 들어선 뒤 범죄율이 딱히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같은해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회는 필라델피아의 래리 크래스너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탄핵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킴벌리 가드너 검사는 2023년 공화당 의원들의 공격으로 결국 사임했습니다.
미국 검찰제도에 대한 최근의 비판론도 이 지점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민의를 잘 수렴할 검사를 선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검사의 권한 자체를 제한하고 외부의 감시·통제를 더 강화하는 게 본질적인 개혁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지배하는 체제에 맞서야 한다. 그들에게 선량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체제를 요구함으로써.” 하버드대 로스쿨 법학지에 실린, 진보적 검사 운동을 성찰한 논문의 결론입니다.선출되지도 않은 영원한 권력, 대한민국 검찰“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교체할 수도 없는 검찰이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특정 정치권력에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휘두르며 국가의 발전, 민주주의 성숙, 그리고 인권의 진전을 가로막는 상황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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