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하는 검찰, 선거로 쫓아낼 수 있다면?

박용현의 ‘검찰을 묻다’는? 검찰공화국을 사는 요즘 시민들에게 검찰에 대한 상식은 교양필수가 됐습니다. 무겁지 않게 검찰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독자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격주 화요일 낮 12시에 새로운 글이 올라옵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

검찰공화국을 사는 요즘 시민들에게 검찰에 대한 상식은 교양필수가 됐습니다. 무겁지 않게 검찰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독자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격주 화요일 낮 12시에 새로운 글이 올라옵니다.

현행 제도에서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응징할 방법은 징계와 탄핵밖에 없습니다. 징계는 ‘제 식구 봐주기’로 인해 유명무실합니다. 탄핵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서 보듯 보수적인 헌재의 벽을 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헌재의 눈높이도 국민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와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는 인구 527만여명으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선거구입니다. 카운티 검사는 700여명의 부검사를 지휘합니다. 이곳에서 2016년 역동적인 검사 선거가 펼쳐졌습니다.2014년 10월20일 시카고에서 17살 흑인 소년 라콴 맥도널드가 경찰이 쏜 16발의 총탄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맥도널드가 이상행동을 보였고 검문을 거부한 채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총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경찰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년여 뒤인 2015년 11월24일에야 법원의 명령으로 동영상이 공개됐고, 총격 당시 맥도널드는 경찰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을 쏜 경찰관 제이슨 반 다이크는 그날 즉시 일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서 소개했듯 미국 건국 초기 검사는 법원에 소속돼 재량권도 없이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별볼일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심지어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사인소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부터 점차 권한이 늘어났습니다. 중범죄의 경우 기소에 검사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기소를 중단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기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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