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현의 ‘검찰을 묻다’는? 검찰공화국을 사는 요즘 시민들에게 검찰에 대한 상식은 교양필수가 됐습니다. 무겁지 않게 검찰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독자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격주 화요일 낮 12시에 새로운 글이 올라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굴종적
검찰공화국을 사는 요즘 시민들에게 검찰에 대한 상식은 교양필수가 됐습니다. 무겁지 않게 검찰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독자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격주 화요일 낮 12시에 새로운 글이 올라옵니다.
물론 서부 영화는 법정 드라마가 아닙니다. 활극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소·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무법자와 보안관의 대결, 그것도 날것 그대로의 물리력을 통한 결판이야말로 세련된 문명화가 자리잡기 이전 서부 시대의 현실적 특질이자 그 시대를 그린 전설적 스토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서부시대를 통해 볼 수 있듯 물리력으로 치안을 확보하는 보안관과 재판을 통해 법적 심판을 내리는 법원이라는 두 축이 형사사법제도의 원형적 구조를 이뤘는데, 이 둘을 매개하는 검사라는 직책이 점차 제도적 위치를 확보하며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라는 현대적 체제를 갖춰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미미한 존재였던 검사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전환점은 19세기 중후반에 걸쳐 도입된 ‘검사 선출제도’였습니다. 1828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선출된 뒤 민주화 열기가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투표권이 점차 확대되고 더 많은 정부 직책들을 선거로 선출하는 흐름이 형성됐습니다. 많은 주에서 시민 대표들이 모여 헌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판사·검사를 선출직으로 바꿨습니다. 서부 지역은 이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지만, 남북전쟁이 끝나고 20년가량이 지난 뒤에는 대부분 주에서 이같은 변화가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최근의 극적인 변화는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따로 없던 영국은 독립된 기소 전담기관인 기소청을 1986년에야 창설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사점이 있는데, 경찰에 집중됐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권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영국처럼 극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의 검찰 제도 역시 상당한 변화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형사사법제도의 상징적 존재인 ‘예심판사’ 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오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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