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트럼프 ‘관세 인상’ 현실화 땐 한국 대중 수출 6% 감소”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3%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 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의 증가세 둔화 요인을 분석했다. 대중 수출은

한은은 26일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 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의 증가세 둔화 요인을 분석했다. 대중 수출은 상품·서비스의 직접 수출액이며, 수출연계생산은 중국의 최종 생산으로 유발되는 모든 단계의 국내 생산액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처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3%가량 감소시켰다. 미-중 통상 갈등과 이에 따른 공급망 변화로 중국의 대미 수출과 한국산 수입 의존도가 동시에 감소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보고서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대로 대중국 관세를 추가 인상하고 유럽연합이 이에 동참할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은 최대 5%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경우 중국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각각 2.5%, 1.0% 감소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와 생산구조 변화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추가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 향상과 생산기지의 동남아 이전 등 생산구조의 변화로 인해 대중 수출이 과거처럼 호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국내총생산 성장률 대비 1.3%, 2010년 이후에도 0.9% 더 크게 증가해왔다. 하지만 2006년 이후에는 생산구조 변화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대중 수요 증가 효과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섬유·의복, 2000년대 화학·철강, 2010년대 석유제품에 이어 최근에는 정보기술 산업에서도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구조적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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