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장기 금리동결에 대통령실 “선제 대응 아쉬워” 역대 정부-한은 불협화음 “한은법에 고용안정 목표 넣어야” 한은 “여러 의견 참고할 것”
한은 “여러 의견 참고할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뒤 두 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 속에 내수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해왔고, 통화정책 결정권을 쥔 한국은행을 향해 ‘간접적으로’ 선제적 금리인하 필요성을 제안해왔다. 일각에선 한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통화정책 실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11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7%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은 장기화된 고금리를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이 총재에 대해 “너무 안 도와준다”는 인식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는 지난 2022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고,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총재 인선에 대해 당선인 측 의견을 들었다고 했지만 당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를 부인했고, 이와 관련해 논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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