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심야 집회 제한? 헌법 기본 틀도 부정하는 셈' 한상희 시위 헌법 집회 이영광 기자
국민의힘이 심야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5월 건설노조의 1박2일 투쟁으로 촉발된 이 논쟁에 대해 국민의힘은 심야 집회나 시위가 수면권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가능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은 수 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의 과정을 보면 그런 관리의 차원이 아니라 심야에 집회 못 하게 한다든지 출퇴근 시간의 집회 제한하겠다든지 하면서 집회 자체를 타깃으로 해서 규제하는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현행헌법이 6월 항쟁이라는 시민들의 길거리 항쟁 통해서 이루어진 체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틀 자체도 부정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수면이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지난번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가 거의 없는 도심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부근에 호텔도 이미 2002년 월드컵 등 거치면서 방음장치를 다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수면 방해의 문제는 논점이 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행 집시법에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입니다. 원래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건 집회자에게는 그 자유를 보장하되 주변의 주민이나 상인들에게는 그런 집회로 인한 불편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는 참고 관용하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집회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나 번잡함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집회로 인해서 어떤 개인의 법익이 조금 제한이 되더라도 그것은 참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과잉금지 원칙 위반에다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합니다. 과거 전력에 의한 차별 말입니다. 공공의 안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집회는 과거 경력과 관계없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전력을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굳이 거기에 과거 불법 집회의 전력 운운하면서 합법적으로 설립돼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시민사회로부터 이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에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집회 못 하게 하자는 안에서부터 아예 심야 집회 금지조항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안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거치지는 않은 채 그 개정안들이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시법 10조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회에 대한 국가의 시선 자체에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강제해산시키고, 수많은 규제조항을 두어 경찰서장이 자의적으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형해화시키다시피 한 집시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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