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 연합뉴스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2일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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