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공소장 모든 사실 왜곡…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참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두번째 공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때 고의로 점수를 낮추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쪽이 “공소장의 모든 사실이 편향과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며 재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 체제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거론하며 “참담하다. 정치권력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힘이 닿는 한 막아보려고 버텼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위원장 등에 대한 두번재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간부들로부터 평가점수 누설 및 점수조작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이를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체회의를 진행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부인하기보다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한 전 위원장 쪽은 변론했다. 지난해 방통위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에 검찰은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봤다. 이어 한 전 위원장 쪽은 “보도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해서 모두 허위공문서라고 하면, 현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과 각 부처 대변인 중 기소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특정 방송사에 대한 불이익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피고인 한상혁’이 티브이조선에 대한 반감을 갖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행위로서 치밀하게 사전준비했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며 “심사 당시에도 그랬고 현재도 재승인 과정을 통해 방송사에 불이익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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