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상혁 '윤 대통령의 면직, 받아들이기 어렵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1/nocutnews/9151064535524861044731-9151064535524861044731-1664074284497764353.webp)
'두 달 남기고 면직? '공영방송 정상화' 명목으로 축출한 것' 한상혁 인터뷰
지금부터 이번 주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 한 사람을 직접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인데요. 그제까지 방통위원장이었습니다만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이제는 전직이 됐습니다. 기소가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면직의 이유인데 한상혁 전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 처분에 대해서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죠. 어떤 입장인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김현정> 사실 그동안 당사자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자 하는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일절 인터뷰 안 하셨던 건 왜 그렇습니까?◆ 한상혁> 어쨌거나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가 자신 개인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 김현정> 오늘 중으로 소장을 제출하실 생각. 그런데 원래 임기가 7월까지시잖아요. 한두 달 남은. 그래서 설사 효력 정지가 인용이 된다고 그래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상혁> 저는 실효성을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방통위원장의 임기 보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더 나아가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라면 이건 지켜져야 되고 이것들이 다른 수단에 의해서 무력화된다면 향후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이 부당성을 판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모든 방송은 몇 년마다 재승인 심사라는 걸 받아요. 거기서 통과해야지 또 몇 년을 방송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 당시에 TV조선의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심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도를 받고 나서 한 위원장이"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일종의 시그널로 받아들인 실무진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부 과목 과락으로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이란 걸 받게 됐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기소 요지입니다.◆ 한상혁> 일단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한다, 이런 구성 요건이 있죠. 그런데 미치겠네, 욕을 좀 먹겠네, 이런 거는 구성 요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입증 부담을 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입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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