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어제 저희 분임토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지금 법무부가 추...
[주간경향] “어제 저희 분임토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는 여러 주요법안, 현안, 각종 이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막힘없이 설명했어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법무부 전체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요, 현 단계에서는 총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기엔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진행자가 “한동훈 장관 선대위원장설도 언론이 보도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내놓은 답이다. 유 의원은 “그건 민주당의 최고 전략가라고 하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분석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관전평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조태형 기자그는 강연에서 “복합위기와 경제안보가 대두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인구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내놓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같은 “출산율 회복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미 늦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초 이민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정책책임자들을 찾아가 물어봤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E-9으로 일단 들어오면 장땡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기업과 지역사회가 검증하는 인센티브를 만들자는 것이다. 비자는 평등과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다. 비자는 어떤 산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익,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올해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 이은 두 번째 과제로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거론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단적으로 말해 한 기관 내 지원과 단속 업무가 같이 갈 수 없다. 실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10년 넘게 외국인 노동정책이 정착되면서 초기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돼왔다. 주무부처가 한계도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네트워크가 있다. 행정망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으로 가족센터 실행기구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관리공단은 E-9 비자를 활용한 제도를 꾸려간다. 이런 행정과 제도가 닿지 못하는 취약한 노동을 구제하고 세밀하게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한 장관의 발언만 보면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비자를 확대하고 좋은 비자를 주면 이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듯하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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