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과정과 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과정과 관련해"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한 장관은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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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교사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집행을 개선 필요”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 장관은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장관은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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