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에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 만들라' | 연합뉴스

한동훈, 민주당에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 만들라'

김승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 [email protected]

이대희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대표가 4일 장외집회에서"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민주 법치국가에선 영장을 법원이 내주는데, 법원이 독재적 통치나 지배를 한다는 뜻인가.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맞받았다.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과 언론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3일 선고 직후"2019년 내가 사모펀드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관련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말한 점은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한 장관은"코링크PE 관련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서 정 전 교수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사모펀드로 기소가 안 됐다든가 무죄가 났다든가 하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도훈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3.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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