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영장은 범죄 수사 위한 중간과정일 뿐”

“영장은 범죄 수사 위한 중간과정일 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그간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21명 관련자가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사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장관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장은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라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수사팀과 충분하게 수사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점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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