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궁지에 몰렸던 이 대표는 오뚜기처럼 살아나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약 2년간 이 대표 수사에 몰두해온 검찰은 무리한 정치적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 24분께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궁지에 몰렸던 이 대표는 오뚜기처럼 살아나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약 2년간 이 대표 수사에 몰두해온 검찰은 무리한 정치적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 부장판사는"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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