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앵커]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앵커]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마무리된 지 7시간여 만에 결론을 내린 건데요.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풀려나게 됐는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경유착으로 규정하고 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에 맞서 이 대표는 법정 최후 변론을 통해 도지사가 된 뒤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게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청 두 곳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인멸할 증거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백억 원어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이와 관련해 이미 백현동 민간업자와 로비스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많은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2백억 원을 요구받고 이 중 절반은 이 대표 측 몫이란 말을 들었다는 민간업자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대장동 428억 원 약정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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