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우즈벡 고속철 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우즈베키스탄 순방 성과로 꼽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 성사”를 두고, 구매 자금 전액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제공이 뜻밖에 도마에 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우즈베키스탄 순방 성과로 꼽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 성사”를 두고, 구매 자금 전액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제공이 뜻밖에 도마에 올랐다. 한국 정부의 돈으로 한국 기업이 진행하는 소위 ‘내돈내산’ 사업을 온전한 수출 성과로 내세울 수 있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나온 것이다.

ODA는 무상원조, 유상원조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EDCF는 후자에 속한다. 원조 자금을 지원하되 상환 의무도 함께 지우는 것이다. 다만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40년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원조를 하는 공여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수익을 예측하기 힘들다. 우즈베키스탄은 현대로템의 고속철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돈 1억8519만유로 전액을 한국 EDCF에서 융통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자체를 국익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수출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사업을 두고 중국 등 타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장기 저리를 앞세운 EDCF의 지원이 현대로템의 입찰 경쟁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면서 “다만 ‘해외 진출 교두보’라는 막연한 가정이 현실화되려면 고속철 차량 수출 이후 철도 건설, 신호설비 등 후속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업 계획은 절차상 밝힐 수 없다”면서도 “후속사업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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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조 우즈베키스탄 수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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