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총알'로 여기는 반도체 보조금, 한국은 왜 못할까 [현장에서]](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30/joongangilbo/5464450808494401291280-5464450808494401291280-FDE0D2CB5B7AF0E2872F181F4C522409.webp)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라며 '일각에서는 마치 약자 복지 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한국의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의 우산 아래 모여 있다'라며 '생태계를 키워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대기업이 무너지면 이 생태계를 키우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에게 총알을 지급하듯 정부가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데, 한국에선 ‘대기업엔 혜택 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너무 강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을 급히 불러 모았다.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이틀 전이었다. 산업계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책에 담겠다는 게 부총리의 취지였겠지만, 참석자들의 체감은 달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이미 발표 내용의 큰 줄기는 다 정해진 상황에서 업계와도 이야기 나눴다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회의라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전력·용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기업들은 인프라 지원에 2조5000억원을 책정한 점은 반기고 있다. 팹리스나 소부장을 위한 생태계 펀드나, 첨단 패키징 등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 확대도 이전에 없던 진전으로 평가한다.하지만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을 설계하는 접근 방식이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뿌리는 직접 보조금을 이번에도 한국 정부는 제외한 데다, 대기업 지원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라며 “일각에서는 마치 약자 복지 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공들여 설명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23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연합뉴스
26조원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윤석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 패키징 팹리스 미국 칩스법 국회 최상목부총리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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