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도 안 물러선 정환근 '어디다 대고 거짓말한다 하나' 양곡관리법_개정안 농해수위 정황근 대통령_거부권_행사 이경태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한 말이다. 민주당이 농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회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었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내자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
'양곡법상 정부의 의무매입 면책조항까지 포함해서 분석이 진행됐느냐는 취지'란 설명이 더해졌지만, 정 장관은"농촌경제연구원장에게 물어보라"면서"벼 재배면적이 줄어도 쌀 생산이 과잉돼 난리인데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정부가 매입 안해도 된다는 게 정부에 재량권을 준 거냐"고 반박했다.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서 그를 근거로 법안을 시행·공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양곡법 시행시 벼 재배면적 감축 정도가 현재보다 더 미미해져 쌀 소비량 급감 추세와 맞물려 쌀 가격이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폈다. 또"시장에서 쌀이 넘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쌀을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며"농업인단체들이 양곡법에 반대한 핵심이다. 오죽하면 쌀을 담당하는 쌀 전업농을 포함한 41개 농민단체가 재의를 요구하라고 성명서를 냈겠나"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양곡법 취지나 내용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정부에서 '매년 1조 원 재원 소요' '쌀값 하락' 등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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