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생부 기재가 소송을 부르고,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학생부 기재와 피해·가해 학생의 분리 등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책연구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학폭 확정 땐 대학에 고지”
시간 끌일 아니란 인식줘야” 게티이미지뱅크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은, 전학 같은 분리 처분에 대해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해 버티면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는 허점을 드러낸다. 특히,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제도가 강화돼왔는데, 대입에서 불이익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 남발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가 지연되는 역설이 발생했다. 26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입 수시 전형엔 고교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가 반영된다. 정 변호사 자녀도 이 시기까지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 기재를 막기 위해 시간 끌기를 했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비슷한 방식의 불복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전학은 학교폭력 가해 초·중학생에게 부과되는 최고 수준의 처분이며, 고등학생에겐 이보다 높든 ‘퇴학’ 처분도 가능하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실질적인 분리’를 위해 대체로 퇴학보다 전학을 요구하는 편이다. 교육계에서는 학폭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대구에서 같은 반 학생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벌어진 이후, 교육당국은 2012년 1학기부터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학교폭력 대응 수단으로 ‘학생부 기록 및 졸업 뒤 보존’이 자주 거론됐는데, 상대적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에 “학생부 기재가 소송을 부르고,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학생부 기재와 피해·가해 학생의 분리 등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책연구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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