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쪽에서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의 경우처럼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학폭’ 법률 시장도 성장 중...
“소송 목적은 입시 앞두고 시간 끌기”
“정순신 대법원 상고는 이례적”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결국 사퇴했다. 가해 학생 쪽에서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정 변호사의 경우처럼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여기에 일부 금전적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소송전을 불사하면서 관련 법률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학교폭력’으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변호사는 총 17명으로 2019년 4명에 견줘 4배 이상 늘었다. 각 로펌에서는 ‘학교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 발맞춰 서울행정법원은 이달부터 처음으로 ‘학교폭력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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