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이다. 이 4곳 가운데 2016년과 2019년 4년 사이 추이를 살펴보니 서울(585→442), 광주(92→73), 전북(88→86) 등 3곳은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어들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한 말이다. 서울 S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긴급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다.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다. 이 장관 말이 맞으려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6개 시도의 교권침해 사례가 그렇지 않은 시도에 견줘 늘어나는 추세여야 한다.현재 공개된 가장 최신 자료는 지난 2020년 7월 27일 국회 김병욱 의원이 발표한 '2016~2019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이다. 이 자료는 당시 교육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것이다. 는 이 자료를 찾아 살펴봤다.해당 조사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이다. 이 4곳 가운데 2016년과 2019년 4년 사이 추이를 살펴보니 서울, 광주, 전북 등 3곳은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어들었다. 경기 지역만 늘어났다.
학생인권조례 유무에 따른 시도별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 6개 광역시를 비교해봤다. 6개 광역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 광주 2곳이고, 없는 곳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이다.반면, 같은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던 대구, 인천, 울산 등 3개 시는 오히려 교권침해가 늘어났다. 조례가 없던 부산은 교권침해 사례가 줄어들었지만 이 시기 부산교육감은 학생인권을 강조하던 김석준 전 부산대 교수였다.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별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다. 다만 전체 교원단체와 교육당국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것은"교권침해의 주범은 악성민원 학부모를 만들어내는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이다."2014년 이 법의 입법 취지대로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학대 등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으로 고개 든 학생인권조례 책임론…네티즌 '갑론을박'[이슈시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1/nocutnews/4943651060524881472649-4943651060524881472649-1682314472541638656.webp?w=640)
서이초 사건으로 고개 든 학생인권조례 책임론…네티즌 '갑론을박'[이슈시개]'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생인권조례 교권 학생인권 체벌 정당방위 훈육 교사 선생님 임용고시 수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힘, 초등교사 사망 두고 '문재인 정권-학생인권' 탓국힘, 초등교사 사망 두고 '문재인 정권-학생인권' 탓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교권보호 학생인권조례 곽우신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 터져야' 움직이나…국회 교권보호 관련 법안심사 올해 '0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활동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 터져야' 움직이나…국회 교권보호 관련 법안심사 올해 '0건'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법안은 올해 한 번도 심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정비'…조희연 '갑질 민원 의혹 조사'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숨진 교사에 대한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며, 인권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