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으로 고개 든 학생인권조례 책임론…네티즌 '갑론을박'[이슈시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생인권조례 교권 학생인권 체벌 정당방위 훈육 교사 선생님 임용고시 수업

최근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바닥까지 떨어진 교권을 되살리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비판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어 글쓴이는 벌에는 학생이 '싫어하는 것'을 주거나, '좋아하는 것'을 박탈하는 것 2가지가 있는데 이중 후자 '제거성 벌'을 학생이 무시해 버리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학교에서 진행되는 상벌점에 대해 학생이 무시해버리면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것과 비슷하다.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펼쳤다. 찬성 측 네티즌들은"가정교육이 제대로 안됐으면 학교에서라도 해야지 선넘는 행위에는 벌이 필요하다","생각의자, 상벌제도 있으면 될 듯","학생인권조례때문에 체벌시 부모가 선생에게 뭐라고 할 명분이 생긴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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