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터져야' 움직이나…국회 교권보호 관련 법안심사 올해 '0건' SBS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는 '다음 소희 방지법'이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규정한 '정순신 방지법'처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발생한 뒤에야 국회가 움직이는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각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2021년과 2022년 발의된 3건만 지난해 11월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습니다.다만,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돼 지난 달 시행됐습니다. 실제로 3월에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그간 계류돼 있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작년 11월 이후 법안 심사가 없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계와 국민 우려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공감대가 형성된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국회가 교육활동 보호의 걸림돌이 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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