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터져야' 움직이나…국회 교권보호 관련 법안심사 올해 '0건'
고유선 기자=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법안은 올해 한 번도 심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는 '다음 소희 방지법'이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규정한 '정순신 방지법'처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발생한 뒤에야 국회가 움직이는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023.7.20 [email protected]'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각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역시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최근 성희롱·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양상이 심각해지면서 교사의 인권 보호와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실제로 3월에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그간 계류돼 있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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