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계단 밑의 그들, 이래서 학교가 돌아간다 여성노동자 청소실무사 청소노동자 필수노동자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조순아 기자
교육 현장에 유령노동자가 있다. 90%가 여성이고 비정규직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강요되어 온 돌봄 노동이 학교라는 공적 공간에 그대로 옮겨왔고 임금노동으로 공식화되었다. 하지만 교원 외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의 많은 직군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적은 인력으로 힘든 일을 시키며 저임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육 예산이 넘쳐나도, 국가는 비정규직 노동권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배분하지 않는다.
청소실무사는 최소 3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학교마다 근무하는 시간이 제각기 다른데 대부분 단시간 노동자다. 흔히 단시간 노동은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거 아니냐는 인식이 많은데 이는 편견이다. 단시간 일자리는 실제로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를 값싸게 쓰고 싶은 사용자의 이익에 따라 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청소실무사들의 가장 큰 요구도 근무시간 확대다. 근무시간 보장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 청소실무사가 저임금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운영하기 어려워 식당 아르바이트 등 겸업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고용해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여 임금체계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은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이던 청소노동자들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노조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고용 후에도 차별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처우개선으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높고 큰 장벽들이 남아있다.
열심히 투쟁하고 또 투쟁해서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리기도 했지만, 실상은 권고에 불과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예산 및 학교 내 공간 문제를 핑계로 휴게실 설치 및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외에도 피복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명확한 배치기준도 없이 인력을 배치해 압축노동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 또 국가에서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한 복리후생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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