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활력 초점…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높인다
이준서 기자=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방안을 담았다. 상반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연간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하는 개념이다.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했고, 10만명으로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 폭은 32만명으로 크게 높여 잡았다.3가지 중점 과제로 ▲ 경제활력 제고 ▲ 민생경제 안정 ▲ 경제체질 개선 등을 제시하고 ▲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형주 기자=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무역수지가 소폭 흑자를 내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2023.7.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섣불리 경기반등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투입 등 특단의 조치는 일단 없다"면서도"조금 살아나고 있는 투자나 수출에 있어 정책금융과 규제완화를 통해 동력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방 차관은"하반기까지는 물가안정에 상당히 중점을 둘 생각"이라며"물가안정 변동성이라는 것은 항상 조심하고 유의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구 기자=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추가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양도세 상담 문구가 적힌 서울 잠실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3.6.26 [email protected].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 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가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알뜰폰의 5G 중간구간 요금제를 확대하고,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1.7%에서 동결하는 등 '틈새 대책'도 내놨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2023.5.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정부는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선 연구개발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은 부문별로 별도 제시할 예정이다.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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