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구금·출금 가능성'…美, 자국민에 중국여행 재고 권고
강병철 특파원=중국이 방첩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 중국 여행에 대해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이어"국무부는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광범위한 문서, 데이터 등을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 ▲ 중국 정부, 홍콩, 마카오를 비판하는 전자메시지 발신시 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한 개정된 방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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